법령 임대차보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06.27 선고 2017가단43564 판결
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각하] 국세기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부산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
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.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013년
3. 대구지방법원 2013.08.14 선고 2013가단6763 판결
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・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
4. 서울행법 2006. 4. 18.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
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319]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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